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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조건 | 소득인정액, 부양의무자
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. 그래서,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기만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. ◎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, 첫 번째는 위에 나와있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 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. 1.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(소득과 소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)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 조건에 들 ..
2021. 1. 8. 22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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